[사설] 다주택 양도세 중과… 매물급감 대책 세우길

오늘부터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전날 종료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된다. /연합

지난 4년간 유예됐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0일 복원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 매각 시 내야 하는 양도세는 많을 경우 수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인데, 조정대상지역 기준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는 더 이상 매물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상 유지'를 선택한 다주택자는 증여를 선택하거나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집값은 다시 꿈틀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15% 올랐다. 서울 전체 25개 구 중 강남구만 빼고 24개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앞으로 '매물 잠김'이 심화하면서 거래는 더 위축되고 가격은 추가 상승할 수 있다. 대출 규제로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는 적당한 가격의 집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전·월세시장 불안 장기화도 큰 문제다. 지난 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23% 뛰어 6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도 매물 위축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를 알고 있다.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실거주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에만 83만가구로 추산되는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일반 다주택자뿐 아니라 매입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없애 매물을 늘리는 방안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결국은 세제에 의존하겠다는 얘기다. 대출 축소 등 금융 규제와 함께 세제로 매물을 압박하는 두 가지 조치만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공급이 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런 수요 규제에 집중된 정책은 효과를 내기 어렵다.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 주택 공급량의 80%가량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나온다. 그런데 70%(담보인정비율·LTV)까지 허용했던 주택담보대출을 40%로 낮춘 금융당국 규제 대상에 이주비 대출도 들어가 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장 43곳 중 39곳, 3만1000여 가구가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 때문에 이사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또 중동전쟁 여파로 아스콘과 레미콘 혼화제, 단열재 등 주요 건설 자잿값이 30~40% 급등했다. 이로 인해 건설사와 조합 간 공사비 인상 폭을 놓고 다툼이 심해지면서 사업 진행이 차질을 빚는 곳이 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런 문제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정부가 수요규제 노력의 절반만 주택공급 확대에 쏟아도 주택시장이 훨씬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