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2029년, 美 차기 정부로 떠넘기기”

김병주, 트럼프 2기 '유예전략' 지적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군 측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달성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언급한 데 대해 "다음 정권으로 결정을 넘기려는 유예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블리 김병주의 직격라이브' 방송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발언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 시기를 미국이 이처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2029회계연도 2분기, 한국 기준으로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국 기준으로 2029년 1~3월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해당 시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임기 종료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1월"이라며 "정권 말기에는 후임자가 정해진 상태인 만큼 사실상 식물정부와 다름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처럼 힘을 쓰기 어려운 시기에 전작권 전환과 같은 대형 이슈를 띄워 실제 전환까지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다음 정권으로 유예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조속한 전작권 전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사령관의 의견을 언급한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당국의 건의를 기초로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결정해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