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주택자 투기꾼 몰아” vs 민주 “낡은 이분법 멈춰야”

여야, 李 '장특공 폐지' 시사 놓고 충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대장동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시사 발언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1주택자까지 투기꾼으로 내모는 징벌적 세금 폭탄이라며 파상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이념의 잣대'로만 재단하는 행위를 멈추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특공 폐지 시도와 1주택자 과세 강화를 '서민 주거 사다리 붕괴'로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특공을 없애겠다는 것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며 "오히려 양도세 강화가 매도를 지연시켜 거래 위축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평생 내 집 한 채 마련을 위해 땀 흘려 일한 국민이 모두 투기꾼이냐"며 "국가가 수십 년간 권장해 온 1가구 1주택 기조를 믿고 성실히 납세해 온 국민에게 약속된 공제를 박탈하는 징벌적 세금 폭탄"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임대차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있다고도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6억원을 넘고 월세가 153만원을 돌파했다"며 "유주택자를 적으로 규정한 징벌적 규제로 인해, 임대 물량이 줄고 전월세가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장특공 비판 여론을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 "집을 장기 보유한 사람마저 투기꾼으로 만드는 인식 정치야말로 진정한 거짓 선동"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안정을 찾고 있다며 방어벽을 쳤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 폭이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강남 3구 집값은 26개월 만에 동반 하락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 비판을 '낡은 이분법'으로 규정하며 역공을 펼쳤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올해 1~2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고, 서울 아파트 매매는 80% 넘게 늘어나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누구나 안정적으로 누려야 할 생활 기반으로 전환하는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