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301조 기반한 관세 부과 권한 사법부 검증 마쳐
|
베선트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WSJ) 행사에서 "관세 정책과 관련해 대법원판결로 차질을 빚었으나, 현재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를 적용해 "7월 초까지는 관세가 이전 수준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관세 부과 권한은 이미 사법부의 검증을 거쳤음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기업인들이 정책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본 지출에 관한 계획과 의사결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 비상 권한을 사용해 관세를 부과했으나 미 대법원은 이를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 장벽을 재건하려는 계획이다.
대법원판결 이후 부과된 10%의 임시 관세는 오는 7월 24일 만료된다.
경제 전망과 관련해 베선트 장관은 이란 전쟁의 여파가 미국 경제에 미칠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3%에서 3.5%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인플레이션에 관해서는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 지표가 하락세를 보인다는 점을 들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필요성을 시사했다. 베선트 장관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판단에서 실책을 범했다"고 보며, "데이터 확인을 위해 기다리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결국 금리는 지금보다 큰 폭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난 3월 물가 보고서에 따르면 근원 인플레이션의 완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으로 헤드라인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