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재봉쇄에도 석유최고가 동결…‘2000원 ↑’ 휘발유 잡을까

3차 석유최고가 발표…휘발유 1934원 동결
경유도 1923원 유지…"경제활동 등 고려"
"주유소 휘발유 급등 막겠지만 예측 어려워"

지난 7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연합

정부가 3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동결한다. 지난 8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 이후 국제유가가 급락한 데다 수요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원유 수급이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인 만큼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 급등세가 실제로 꺾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최고가 동결

산업통상부는 10일부터 2주간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될 3차 최고가격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차 때와 마찬가지로 휘발유는 리터(ℓ)당 1934원, 경유와 등유는 각각 1923원, 1530원이다.

산업부는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국제유가 흐름과 수요 관리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브리핑에서 "최근 2주간 국제유가 흐름을 가장 먼저 고려했다"며 "상승 가능성도 있었지만, 최근 급격한 하락이라는 변수를 정책 판단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실제 휴전 발표 이후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01.2달러로 전일 대비 약 17% 하락했다. 브렌트유는 휴전 발표 이후 13% 떨어졌다가 호르무즈 재봉쇄 소식에 2.1% 소폭 상승했다.

양 실장은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MOPS) 중 경유와 등유 가격이 올랐음에도 동결된 것과 관련해선 "경유는 운송과 물류 등 경제활동과 밀접하고, 등유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큰 폭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MOPS 기준으로 지난 2주간 휘발윳값은 1.6%, 경윳값은 23.7% 올랐다. 등윳값은 11.5% 상승했다

◇소비자價 급등세 멈출까…"예측 어려워"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84.89원, 경유는 1977원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휘발유 평균 가격이 2021.59원으로 2000원을 넘어섰고, 경유도 2005.56원이었다.

앞서 지난달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8.8%, 8.6%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어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3차 동결 조치가 추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는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지만, 가격을 안정적인 하락 국면으로 전환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2주간의 휴전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종전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도 거론되면서 유가가 단기간에 안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 실장은 "최고가격제를 동결했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에 특별한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현재 이어지고 있는 가격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가 국내 휘발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예측이 쉽지 않다"면서도 "국제 유가에 통행료가 더해질 경우 약 1% 내외 상승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국내 휘발유 가격의 절반가량이 세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소비자 가격은 약 0.5%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부담은 변수…대체 원유 확보 총력

정책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재정 부담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현재 약 4조2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활용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에서 장기화될 경우, 정유사에 대한 보전 규모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실제 재정 소요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설정한 상한 가격과 정유사의 실제 공급가격 간 차이를 보전하는 구조인 만큼, 유가 상승폭이 클수록 재정 부담도 확대된다. 정부는 향후 분기별 정산을 통해 정유사에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가 흐름에 따라 보전 규모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경유는 최근 상승폭이 휘발유보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3차 조치에서 가격이 동결됐다.

양 실장은 "현재까지는 예비비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유가 변동성이 큰 만큼 재정 소요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될지에 따라 부담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호주 등 총 17개국을 통해 대체 원유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달 확보 물량은 약 5000만 배럴로 예년 대비 60% 수준이며, 다음 달에는 약 6000만 배럴로 70%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는 6~7월 물량 확보도 병행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석유제품 가격은 원유 가격과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휴전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한 데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이라 2주 이후에도 석유제품 가격은 유지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하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3차 최고가격을 동결했는데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석유가격 안정 대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