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전광훈 목사 최측근들 불구속 송치…경찰 1년 2개월만 수사 마무리

서울경찰청, 지난달 25일 불구속 송치
전 목사 비서·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유튜버 신혜식 대표 등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1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 인근에서 열린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최측근들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전씨의 수행비서 남모씨,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이모씨, 보수 성향 유튜버 신혜식 대표 등 총 6명이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발부 직후 일어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전씨와 이들 최측근을 지목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기반으로 '국민저항권' 논리를 주입했고, 다수의 시위대를 동원해 법원 난동자들이 불법행위를 하도록 부추긴 것으로 봤다.

신 대표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씨에게는 기부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신 대표가 지난해 1월 18일부터 폭동이 발생한 다음 날 새벽까지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담임목사 이씨는 교인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수백만 원대 후원금을 모집한 행위가 미등록 기부금 모집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반면 신남성연대 대표 배모씨는 특수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경찰은 배씨가 전 목사의 지시를 받아 행동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 역시 배씨가 폭동 당시 현장에 있던 유튜버들에게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라'는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삭제 행위와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보석 청구가 인용됐다. 서부지법은 전 목사의 공소사실 중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보석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