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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추경 처리 일정에 합의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회동을 통해 "다음달 10일까지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고 공동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라 다음달 2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3·6·13일 대정부 질문, 7~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위해 직접 국회를 방문한다.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목표로 편성된 것으로,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추경이다.
추경 규모는 총 26조2000억원으로, 초과 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재원 1조원을 활용해 마련되며 추가 국채 발행은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증시 활성화에 따른 증권거래세 확대 등을 재원 기반으로 제시했다.
핵심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정부는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와 차상위 계층 등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등유·LPG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20만 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나프타 수급 대응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을 위한 약 5조원 규모의 예비비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