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北 비행 도운 국정원 직원 적발…현역 군인 2명도 송치

국정원 직원, 주피의자와 10년 지기 친분 속 제작비·식비 등 290만원 지원
정보사 장교는 북한 영상 수수·활용 검토, 일반부대 장교는 비행 현장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주장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방면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들의 범행을 도운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군인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민간인들의 일반이적 혐의 수사에서 출발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국정원과 군 내부 조력자까지 적발하면서 사건은 단순 민간인 일탈을 넘어선 안보 사안으로 확대됐다.

군경합동조사 TF는 31일 일반이적죄 방조 및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국정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은 검찰에, 현역 군인 2명은 군 검찰에 각각 기소 의견으로 넘겨졌다.

TF에 따르면 이날 송치된 국정원 직원 A씨는 현재 행정지원 부서에서 근무 중이다. A씨는 구속된 민간인 주피의자 오모씨와 국정원 입직 전부터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밀한 사이로 조사됐다. TF는 A씨가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제작과 관련 업체 운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무인기 제작비와 시험비행 당일 식비 등 명목으로 총 29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또 민간인들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처음 비행시킨 당일 국정원 내부의 특이 동향을 알아보려 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이를 범행 조력 행위로 보고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정보사 소속 장교 B씨도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됐다. TF는 B씨가 민간인 피의자를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촉했고, 그가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확인한 뒤 위법성을 알고도 자료를 넘겨받아 활용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했다. TF는 이런 행위가 민간인들의 무인기 비행 결의를 돕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봤다.

다만 TF는 B씨가 지난해 12월 이후 관련 검토를 중단했고, 이후 피의자와 접촉한 사실도 없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군 대비태세 변화를 직접 초래한 올해 1월 4일 북한 방면 무인기 비행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반이적 방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반면 일반 부대 소속 장교 D씨는 일반이적 방조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됐다. TF는 민간인 피의자 수사 과정에서 D씨를 추가 특정했다. D씨는 북한 방면 무인기 비행 현장에 동행하고, 촬영된 북한 지역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그 가치를 평가하는 등 범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입건됐던 정보사 소속 장교 C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넘겨졌다. TF는 C씨가 민간인 피의자들과 접촉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해당 접촉은 무인기와 무관한 업무 수행 차원으로 판단했다. 범행 관여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TF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정보사 연루 의혹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사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지만, 민간인 무인기 사건과 관련된 추가 관여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송치는 앞서 무인기를 직접 제작·비행한 민간인 3명이 먼저 송치된 데 이은 후속 수사 결과다. TF는 지난 1월 12일 출범한 이후 79일간 수사를 벌였고, 지난 3월 6일 무인기를 비행시킨 민간인 3명을 우선 송치한 뒤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의 관여 정황을 포착해 국정원과 정보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 24일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관련 민간인 3명을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까지 비행시킨 혐의를 받는다.

TF는 이날부로 운영을 종료한다. TF 관계자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청과 국방부조사본부를 중심으로 검찰과 계속 협력해 공소 유지를 지원할 방침"이라며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