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1934원…경유·등유, 1320·1530원
주유소 소비자가 2000원 초반대 형성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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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시작된 1차 최고가격제가 급등한 국제유가로부터 국민 부담을 방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2차 최고가격제는 사태 장기화를 고려해 가격 상승을 일정 부분 반영하되 국민 부담으로 과도하게 전이되는 것을 막는 절충적 성격이라는 설명이다.
2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0시를 기해 2차 석유최고가격제를 실시한다. 앞서 정부는 이날까지 1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적용해 왔다.
2차 최고가격은 휘발유가 ℓ당 1934원으로 기존 1724원 대비 210원 올랐고, 경유는 1713원에서 1923원으로, 등유는 1320원에서 1530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이번 가격은 국제 유가 변동폭을 반영하되,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산정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차 최고가격에 국제 가격을 반영하긴 했지만, 기계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도매가 상한선이 1900원을 넘기면서 실제 소비자가격은 2000원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차 시행 당시 전국 주유소 평균 가격이 1810원 수준으로 형성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2000원 초반대 진입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양 실장 역시 이와 관련 "주유소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1차 가격 경험을 바탕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2000원대 초반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또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주유소에 가격이 반영되기까지는 2~3일 정도 걸릴 것이라 예측했다.
양 실장은 "주유소마다 다르지만 5일~2주치 분량을 갖고 있고, 평소 소비량을 감안하면 2~3일 후부터 조금씩 오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당장 27~28일부터 올리는 건 1차 가격 기준으로 받은 물량인 만큼 의심스러운 주유소"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격 인하 효과에 대해선 "시행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면 200~500원의 인하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 차량 5부제 등 수요 억제책과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1차 때는 국가 경제 부담의 방어적 측면이 강했다"며 "2차의 경우 사태 장기화를 고려하며 적절하게 소비 절감해야 한다는 신호 보내면서 너무 높은 석유가격이 전이되는 걸 막기 위해 균형점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유류세 인하 조치를 5월 말까지 연장하고 인하 폭을 확대했다.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인하율을 높였다. 현행법상 유류세는 최대 37%까지 내리는 게 가능하다.
이번 인하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으로 기존 가격보다 각각 65원, 87원 내렸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에 이러한 유류세 인하분도 반영시켜 가격 인하폭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양 실장은 "휘발유는 200원 정도, 경유와 등유는 각각 500원 정도 인하된 가격이라 보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2차 가격은 다음 달 9일까지 약 2주간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