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 호소하는 기후부... 발전소 재가동에 시민사회는 ‘냉랭’

기후부, 전국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
2차관, 차량 5부제 등 국민 동참 호소
석탄·원전 확대 대책에 환경단체 비판
“원전 적기 재가동, 안전성 확보 저해”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서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참여 거리 캠페인을 갖고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나눠주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중동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탈탄소 정책을 지지해 온 환경단체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내고 있다. 석탄 발전과 원자력 발전 운전 확대를 장기 탈탄소 정책과 묶어낸 에너지 수급 대책이 모순되고, 실효성 부족한 생활 통제형 캠페인으로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오후 전국 12개 도시에서 차량 5부제 자율참여, 에너지 절약 국민 행동 지침 실천 등을 홍보하는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이호현 기후부 2차관도 서울 선릉역 일대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생활 속 에너지 절약 행동 동참을 요청했다.

앞서 기후부는 24일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 절약 조치를 발표했다. 봄철 석탄발전소 운전 제약을 완화하고 3기의 폐쇄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적기 재가동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 휴대폰 낮에 충전하기, 샤워 시간 줄이기, 세탁기·청소기 주말에 사용하기 등 12가지 에너지 절약 국민 행동 지침도 공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에너지 절약 조치 브리핑에서 "에너지 수급 위기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고 조금의 불편함이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 대외적 충격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에너지 체계 전환을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정부가 국민에게 불편 감수를 요구하면서, 정작 정부 대책은 노후 발전소 수명연장과 원전 건설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이는 구조적 개혁에 소극적인 데다, 생활 통제형 대책의 실효성도 의심된다는 것이다.

특히 충분한 안전성 심사와 설비 재정비를 위해 일정 재조정이 일반적인 원전 재가동 시점을 '적기 재가동'으로 못 박은 기후부 발표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에스더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원래 원전을 조기 재가동하자고 했다가 말을 바꿔서 적기 재가동이라는 표현을 쓴 걸로 안다"며 "원전이 작은 고장 하나에도 멈출 수 있는데 필요에 맞춰서 재가동 시기를 맞추자는 것은 안전기준을 약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에너지정책이 수반돼야 진정성이 있을 텐데, 에너지 절약을 국민에게 앞세우고 뒤에서는 석탄 발전을 지속하는 것은 기후, 에너지, 환경을 합친 부처의 의미조차 훼손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