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재판소원 예고에…박형준 “범죄자 방패된 李정권”

12일부터 재판소원제 시행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부산광역시 시청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협의로 실형을 받은 유튜버가 '재판소원'을 청구한 가운데,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이 "이재명 정권의 사법 3법 개악이 범죄자의 방패가 되어 선량한 국민들을 고통속에 내몰고 있다"며 헌법소원제의 문제점을 짚었다.

박형준 시장은 18일 SNS에 올린 글에서 "오늘, 끝났다고 믿었던 판결 뒤에도 재판소원으로 인해 다시 가해자를 마주해야 한다며 울분을 토한 유튜버 쯔양의 모습이 사법 개악의 적나라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범법자, 가해자의 권리를 위해 피해자가 눈물을 흘려야 하는 나라는 정상적 법치국가가 아니다"라며 "시민의 일상과 상식을 지키는 책임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온통 '범죄도시'화 돼가는 이 참담한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구제역은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의혹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구제역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 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