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박용진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언급하며 "오늘 주식을 팔았는데 왜 돈은 모레 주느냐는 이야기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조정하는 의제로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주식 시장은 매매 체결 시점과 결제 시점 사이에 'T+2' 방식이 적용된다.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해도 실제 대금을 출금할 수 있는 시점은 2영업일 이후로, 주식을 판 뒤 실제 돈을 받기까지 이틀이 걸린다.
반대로 주식을 매수할 때도 증거금만 먼저 납부한 뒤 2거래일 내 대금을 지급하면 정상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해외 주요 시장에서는 결제 기간 단축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결제 기간을 'T+1'로 단축했으며 유럽도 2027년 10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거래의 경우 거래와 동시에 지급결제가 가능하다.
이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국제 동향을 면밀히 살펴 절대 늦지 않게, 오히려 선제적으로 청산·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반 거래가 활성화되면 별도의 청산·결제 과정이 사라지고 즉시 지급이 이뤄지는 구조로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증시 변동성과 관련해 이를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주가가 조정을 거치며 다져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쟁 영향으로 주가가 급락했다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며 "지난해 2500~2600선에서 조정 없이 6000 중반대까지 상승했던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시장이 다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필요한 개혁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