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인선’ 막힌 방미통위·방미심위…정치적 갈등에 현안은 ‘뒷전’

방미심위, 지난 16일 상임위원 호선 불발
방미통위도 지난달 野 몫 상임위원 부결
두 후보자 모두 과거 편향성 논란
정치권 인사로 갈등 반복…정상업무 '먼 길'

지난 12일 제1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리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 회의실 앞에서 김우석 위원이 자신의 임명을 반대하는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 조합원들을 바라보며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업무가 정상화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 구성원을 정치권에서 나눠 추천하는 구조 속에서 내정자 적합성에 대한 진영 갈등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각자의 논리를 앞세운 진영 갈등이 이재명 정부 방미통위·방미심위에서도 이어지면서 산적한 현안은 뒷전이 되고 있다.

방미심위는 18일 현재 상임위원 선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방미심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우석 위원의 상임위원 호선 안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위원들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보류했다. 지난 12일 첫 전체회의에 이어 두 번째 회의에서도 위원 선출이 불발된 것이다. 통상 야당이 국회의장과 협의해 추천된 위원을 호선하는 것이 위원회 관행이다. 그러나 김 위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치 편향적 심의를 주도했다고 일부 위원들이 주장하며 호선을 반대하고 있다.

방미심위 위원 정원 9명은 모두 임명됐다. 그러나 상임위원 직을 호선하지 못해 안건을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안건은 통신 관련 17만건, 방송 9300건, 디지털 성범죄 관련 3만 1200건 등 총 21만여 건에 달한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아직 안건 상정은 따로 하지 않고 있다"며 "관행이 법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위원들 간) 협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도 마찬가지다. 방미통위는 현재 전체 위원 7명 중 야당 몫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하고 6명이 정해졌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이 천영식 펜앤마이크 대표를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하는 안건을 상정했지만, 여당 주도로 부결됐다. 천 대표가 과거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칼럼을 작성했다며 여당 측에서 반발했다.

방미통위는 현재 위원장을 포함한 2명만 임명된 상태이고, 국회에서 의결된 나머지 4명은 정부 인사 검증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 추천안이 통과한지 3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선에 대한 상호 합의보다 정치적 이권만을 강조하면서 정작 현안은 뒷전으로 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경 공공미디어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13일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합리적인 방송미디어 심의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인사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고 위원장과의 유착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사무총장 임명동의제,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특별다수제 등 정치적 남용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