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사유화·인권 유린 규명" 李정부 핵심 입법 속도전…국힘 '몽니'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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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조작기소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진상 규명 절차에 착수한다.
한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인권을 짓밟았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서 허위 진술 강요와 협박, 기획 수사와 조작기소 등 천인공노할 불법행위가 난무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를 향한 통계 조작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전횡을 규명해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대미 투자 특별법'도 처리된다. 한 원내대표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공사와 관련해 관세 재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통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응급의료법 등 민생 버팀목 법안을 함께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중동 사태에 따른 고물가 대응을 위해 '민생 지원형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공식화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유가 급등을 잡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제와 유류세 인하를 검토 중"이라며 "정부가 내실 있는 조기 추경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의장은 "국제에너지기구(IAEA)가 역대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결의했고 우리나라도 2200만 배럴을 배분받았다"며 "추경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민생 물가 불안을 차단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경은 속도도 중요하다"며 "적기에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대통령도 추경 필요성을 말한 만큼 정부가 내실 있는 추경안 마련하는대로 국회도 심의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의 입법 협조를 압박하며 '몽니' 정치를 중단하라고 쏘아붙였다. 박상혁 원내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문체부 차관 대리 출석 등을 빌미로 쟁점 없는 민생 법안 12건의 상정을 막았다"며 "거부라는 답을 정해놓고 이유를 찾는 '답정너' 몽니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