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법개혁 우려’ 조희대에 “8·16 사법독립운동가냐” 사퇴 촉구

12·3 비상계엄 당시 침묵 꼬집으며 자진 사퇴 압박
국힘의 장외투쟁엔 "아직도 尹 내란 부여잡고 있어"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8·16 사법독립운동가냐"며 거취 표명을 압박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제 도입·대법관 증원) 처리 직후 입장을 낸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그는 "1년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어디 가서 뭐 하다가 버스가 떠나니까 손을 흔들고 있느냐"며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특히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태를 상기시키며 "12·3 비상계엄과 서부지법 폭동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본인은 가만히 있었다"며 "그때 조용히 있다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민주주의 공간이 넓어지니 그제야 사법부 독립을 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만사가 때가 있고 사퇴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사법개혁 3법 처리에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장외투쟁에 돌입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했는데 왜 청와대에서 떼를 쓰는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집회 신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참 준비 없는 정당"이라고 했다. 아울러 "어제 행진하는 것을 보니 아직도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것 같다"며 "아직도 내란과 작별하지 못하고 내란의 끝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것이 볼썽사납다. 정신 차려라"라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경제 및 입법 현안과 관련해 국힘의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과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적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국익과 직결된 대미투자특별법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익 감수성을 가지고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