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개혁 처리” vs 野 “누더기 법안”… 3월국회 파열음 지속

민주, 목요일마다 본회의 '속도전'
국힘 '필버' 예고 속 재검토 요구
사법3법 여진·행정통합법 등 뇌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기 위해 나란히 이동하고 있다. /연합

'과반 의석'의 힘으로 사법개혁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검찰개혁에 나서면서 3월 임시국회도 여야 파열음이 지속될 전망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3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미투자 특별법을 합의한 대로 처리하고, 민생 입법과 개혁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3월 임시국회가 오는 5일부터 시작되며 12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12일 본회의에선 당론 채택을 마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확정된 정부안은 중수청의 수사범위를 기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조직을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정하고 고등공소청 체계도 유지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법안이 권력집중과 형사사법 체계 붕괴를 초래할 '누더기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부터 저지에 나서고 본회의에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은 또 다른 화약고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처리를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며 논의를 위한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 것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통합에 대해 갈지자 행보를 보인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사과를 요구하면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또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국정조사 안건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예고됐다. 추진위는 지난달 27일 첫 회의를 통해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등을 국정조사 대상 사건으로 확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규탄하는 대대적인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은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규탄하는 '대국민 호소 국민 대장정'을 시작했다. 장동혁 대표는 "끝까지 싸우고 또 싸워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법치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미투자특별법은 '국익우선' 기조 아래 12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야는 활동 기한인 9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 정쟁의 변수로 다시 작용할 경우, 협치가 무산될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