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론 정하라”… “與가 TK 차별”

여야, TK-대전·충남 통합법 지연 공방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가운데, 여야가 2일 '대구·경북(TK)' 및 '대전·충남' 통합법 처리 지연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특정 지역만 우대하고, 절차를 마친 TK 통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과 기초의회 간 의견차 조차 좁히지 못한 내부 상황과 통합을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는 태도가 파행의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이 모두 쌍둥이 법이기 때문에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놓고 왜 유독 광주·전남만 처리한 것인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애초부터 특정 지역 몰아주기를 위해 광주·전남 통합법만 처리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핑계를 없애기 위해 필리버스터까지 전격 중단했고, 대구시와 경상북도, 양 시도의회가 모두 동의해 당론도 정하며 절차적 명분을 충분히 갖췄다"면서 "입법권을 인질로 삼아 지역의 미래를 흥정하겠다는 태도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노골적 지역차별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단독 처리에 대한 정당성을 부각하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결정을 '정치적 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전면 중단을 대승적 결단이라 포장하지만, 결국 자기들 법안(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급해지자 국회를 멈춰 세우던 손을 거둔 것"이라고 했다. 또 전용기 소통수석은 "국힘 당론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부터 설득하고 오기 바란다"며 "국힘은 대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도 않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입장부터 명확히 하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유력한 지방선거 출마 후보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견제하기 위해 대전·충남 통합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통합을 추진했던 충남·대전이 알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진행을 안 하고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남·대전 통합 추진을 두고 '강훈식 띄우기'냐며 정략적으로 바라보니 이런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다. 강 실장이 출마를 포기하면 대전·충남 통합에 찬성할 것이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