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정치의 계절
15차 5개년 계획 대강 확정
성장률은 최대 5% 목표
15차 5개년 계획 대강 확정
성장률은 최대 5% 목표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제14기 양회(兩會·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정협과 전인대) 제4차 회의가 4일 오후 정협을 시작으로 잇따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린다. 일정은 11일까지로 우선 5일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가 정부업무보고에서 밝힐 성장률 목표치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또 폐막 후 발표될 15차 5개년(2026~2030년) 계획의 내용과 올해 예산안에 담길 국방비 증액폭에도 관심이 쏠릴 것이 확실하다. 이외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급변한 중동 정세에 대한 입장을 피력할 것이 확실한 왕이(王毅) 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의 7일 기자회견 역시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화권 경제 정보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들의 2일 전언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경제 여건은 상당히 나쁘다. 중국이 원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해오는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사실만 봐도 진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가의 폭등은 거의 덤으로 따라붙는 악재가 확실해진다.
여기에 사실상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하의 물가 하락) 상태가 연 41개월째 이어지는 현실까지 더할 경우 상황은 심각하다고 단언해도 좋다. 베이징의 경제 평론가 구진쥔(顧金俊) 씨가 "금년 경제 당국의 목표는 지난해처럼 설정하기 어렵다. 모든 여건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올해 성장률 목표가 지난해 5% 안팎보다 낮은 4.5~5% 구간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는 것은 다 까닭이 있다고 해야 한다.
전인대 개막식인 5일 발표될 2026년 예산안 속의 국방비 증액폭 역시 관심을 모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1조7847억 위안(元·380조원)의 국방비를 편성해 전년 대비 7.2% 증액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10% 증액을 끝으로 10년 동안 한 자릿수 증액을 이어온 것이다. 2023년부터 3년 동안은 7.2% 증가율마저 유지했다.
그러나 올해는 내년이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이라는 확실한 변수가 있다. 국방비 증액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봐야 한다. 지난달 28일 군 기관지 제팡쥔바오(解放軍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쥔정핑(鈞正平)이 "평화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전쟁은 기도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위기의식을 유지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할 때 비로소 어렵게 쟁취한 평화와 안정을 지켜낼 수 있다"면서 국방비 증액 가능성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진짜 크다고 할 수 있다.
양회 폐막일인 오는 11일에는 15차 5개년 계획 전문이 참석자들의 거수로 확정될 예정으로 있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주장하는 '새로운 품질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분야의 투자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특히 양자기술, 바이오제조, 저고도경제, 6세대 통신, 피지컬 인공지능, 수소 에너지와 핵융합 등 6대 첨단 분야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대거 제시될 것이 확실하다. 중국 경제가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사실을 내외에 천명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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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권 경제 정보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들의 2일 전언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경제 여건은 상당히 나쁘다. 중국이 원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해오는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사실만 봐도 진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가의 폭등은 거의 덤으로 따라붙는 악재가 확실해진다.
여기에 사실상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하의 물가 하락) 상태가 연 41개월째 이어지는 현실까지 더할 경우 상황은 심각하다고 단언해도 좋다. 베이징의 경제 평론가 구진쥔(顧金俊) 씨가 "금년 경제 당국의 목표는 지난해처럼 설정하기 어렵다. 모든 여건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올해 성장률 목표가 지난해 5% 안팎보다 낮은 4.5~5% 구간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는 것은 다 까닭이 있다고 해야 한다.
전인대 개막식인 5일 발표될 2026년 예산안 속의 국방비 증액폭 역시 관심을 모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1조7847억 위안(元·380조원)의 국방비를 편성해 전년 대비 7.2% 증액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10% 증액을 끝으로 10년 동안 한 자릿수 증액을 이어온 것이다. 2023년부터 3년 동안은 7.2% 증가율마저 유지했다.
그러나 올해는 내년이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이라는 확실한 변수가 있다. 국방비 증액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봐야 한다. 지난달 28일 군 기관지 제팡쥔바오(解放軍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쥔정핑(鈞正平)이 "평화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전쟁은 기도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위기의식을 유지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할 때 비로소 어렵게 쟁취한 평화와 안정을 지켜낼 수 있다"면서 국방비 증액 가능성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진짜 크다고 할 수 있다.
양회 폐막일인 오는 11일에는 15차 5개년 계획 전문이 참석자들의 거수로 확정될 예정으로 있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주장하는 '새로운 품질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분야의 투자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특히 양자기술, 바이오제조, 저고도경제, 6세대 통신, 피지컬 인공지능, 수소 에너지와 핵융합 등 6대 첨단 분야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대거 제시될 것이 확실하다. 중국 경제가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사실을 내외에 천명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