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절벽이 학교를 비운다…소규모학교 전국 확산

2030년 졸업생 10명 이하 초등 1584곳·중 417곳
학생배치계획 전망…지역 교육망 재편 압박 커져

부산지역 공립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연합뉴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하면서 2030년에는 졸업생이 10명도 안 되는 초·중·고교가 2000곳을 넘어설 전망이다.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도 2250곳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규모 학교 증가와 폐교·유휴재산 관리가 교육당국의 과제로 떠올랐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시도교육청별 중기 학생 배치계획'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본교 기준·휴교 및 폐교 제외) 가운데 올해 졸업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1863곳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 보면 올해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는 초등학교 1469곳, 중학교 358곳, 고등학교 36곳이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비중이 78.8%로 가장 컸다. 2030년에는 초등학교 1584곳, 중학교 417곳, 고등학교 25곳에서 졸업생이 10명 이하일 것으로 예측됐다.

신입생 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2196곳으로, 2027년과 2028년에는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2029년 일시적으로 줄어든 뒤 2030년 2257곳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학교별로는 올해 초등학교 1764곳, 중학교 399곳, 고등학교 33곳이 '입학생 10명 이하'에 해당했다. 2030년에는 초등학교 1739곳, 중학교 485곳, 고등학교 33곳으로 예측됐다.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폐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초등학교는 신학기 신입생이 없어 폐교가 결정돼, 교문 앞에 폐교 소식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는 농산어촌을 넘어 수도권 신도시로도 번지고 있다. 경기 성남의 1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분당 청솔중학교가 지난해 문을 닫았다. 경기 수원에서는 창용중학교가 2028년 폐교를 앞두고 있다. 서울에서도 일부 초등학교는 한 학년 입학생 수가 10명 안팎에 그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폐교 증가에 따라 교육재산 활용과 지역사회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상황이 계속되면서 폐교 재산 관리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며 "교육당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 재산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