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사건 항소심 무죄'…"이미 예견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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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항소심에서 유죄가 돌연 무죄로 뒤집어졌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다섯 건의 재판을 모두 멈췄을 때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판결로써 보여줄 때, 비로소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관증원법이나 재판소원허용법에 대해 조 대법원장께서 직접 나서 깊은 우려를 표명해도 권력이 눈 하나 꿈적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있다"며 "한쪽 눈만 가린 디케는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정의의 파괴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한쪽 눈만 가린 채 한 손에는 무딘 칼을, 다른 한 손에는 날선 칼을 들고 서 있다"며 "저울은 사라진 지 오래. 사법부는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눈을 감고 있다"고 했다.
또 "정의에는 휴식이 없으며 사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모든 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평안한 설 명절 보내시길 기원드린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직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총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