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행정통합 특별법 법안심사→12일 통과 전망
국민의힘, 오후 긴급간담회 열고 당론 논의
"당 차원 찬반 의견은 아냐… 제대로 된 지방분권 고민"
"절충안으로 가야" vs "이재명 직할 체제 강화" 이견
국민의힘, 오후 긴급간담회 열고 당론 논의
"당 차원 찬반 의견은 아냐… 제대로 된 지방분권 고민"
"절충안으로 가야" vs "이재명 직할 체제 강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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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요한 국가 중대사인 행정통합을 정부가 2월 내 처리로 정하고 밀어붙이는데 부작용이 없겠나"며 제동을 걸었다. 이어 "대전·충남 등 통합 대상 지역에서는 빈껍데기 통합이라는 반발이 나온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가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은 속전속결로 추진되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지방분권'이 아닌 중앙정부 집중화를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이번 특별법에서 핵심은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의 실질적인 수용 여부다. 정부가 해당 특례에 대해 대거 제동을 걸면서 사실상 이재명 정부 직할 체제를 더 굳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여당은 이틀 간 법안심사를 진행한 후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에 들어갔다. 소위에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5건,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각각 2건씩 상정됐다. 소위에선 9개의 특별법과 함께 정부안, 시·도·교육청 특례 등을 비교하며 심사하고 있다.
사실상 이틀 안에 법안이 통과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정점식 정책위의장 주재로 대구·경북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며 당론 마련에 착수했다. 당 차원의 결론도 조만간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찬반에 대한 논의보다는 (특별법에 담긴 내용들이) 제대로 된 지방분권인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며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의원들 사이에서 법안 세부 내용을 놓고 여러 견해가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재정과 권한 이양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 관계자는 "다양한 접근이 제기된 것으로 안다"며 "여당이 추진하는 이달 중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심도 있는 논의 자리가 계속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내부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통합이 여당의 '지방선거용 전략'이라는 지적에서다. 회의에 참석한 한 중진 의원은 "대구-경북, 충남-대전, 전남-광주가 합쳐지면 6개에서 3대 3이 될 수 있는 구도가 붙어서 갈 때에는 2대 1로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또 특별자치도의 자치권과 재정 권한을 확대한 이른바 '3특' 법안을 함께 추진해야 '진정한 지방분권'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행정통합에 해당하는 5극에는 총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3특(특별자치도)에 대한 논의는 빠져 있다"며 "국가를 갈라치기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5극과 3특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며 "이처럼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서도 신중론을 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여당 주도로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일방통행식 법안 추진은 문제가 있다. 지역 시민사회 등이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