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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는 이날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소셜미디어가 아이들에게 매우 해롭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15세 미만 사용 금지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체코 정부는 이르면 연내 관련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에 대한 소셜미디어 차단 움직임은 유럽 전반으로 확산 중이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차단한 이후, 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 등 10개국 이상이 유사한 입법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이다.
특히 스페인과 그리스는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사용 금지안을 제안했고, 영국은 호주 방식의 금지안을 검토 중이다. 프랑스는 청소년 사용금지 법안을 작업하고 있다.
이 문제는 최근 유럽과 미국 간 정치·이념 갈등의 새로운 쟁점으로도 부상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SNS 규제 강화를 추진하자, X(옛 트위터) 소유주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논쟁이 격화됐다.
산체스 총리는 "소셜미디어 기업이 국가보다 더 부유하고 강력할 수는 있지만, 그 힘에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의 SNS 규제 움직임을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로 보고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 정부가 국방비 증액 요구 등에서 미국과 각을 세워온 점도 이런 긴장을 키우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