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제도 설계의 시간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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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언급한 이후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동시에 정부의 수용 기준을 정교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통합이 법률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부 부처의 검토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통합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는 대전·충남 민주당안을 제도 설계의 기본 틀로 삼아 특별법을 정리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른 지역 통합안에 담긴 일부 급진적인 권한·제도 요구는 조정 대상에 오르고, 산업 관련 특례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를 이어가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민감한 쟁점은 재정과 조세 특례다. 일부 법안에는 양도소득세 이양이나 국세 배분 구조 변경 요구가 담겨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조세 사안은 2월 처리 목표인 특별법에는 직접 반영하지 않고 제도 논의의 틀만 남기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재정 논의로 넘기는 수순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이와 함께 규제와 인허가 권한 이양 역시 정부 부담을 키우는 요소로 꼽힌다. 국가산업단지 조성 요청권과 개발제한구역 관련 권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은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의 기존 권한과 맞물려 있다. 통합 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하더라도, 일괄적인 권한 이전보다는 단계적·선별적 이양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또 하나의 과제는 성격이 다른 법안들을 어떻게 하나의 제도 틀로 정리할 것인가다. 같은 권역에서도 정당별로 산업 육성 중심 모델과 분배·공유 모델이 병존하는 만큼, 이를 병합·조정하는 과정은 정치적 합의 없이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는 단순한 권한 확대 경쟁을 넘어, 국가가 광역 통합 단위에 어떤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정부의 수용 기준과 국회의 조정 능력이 맞물리지 않는다면, 특별법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는 국가가 광역 통합 단위를 어떤 제도적 실험 공간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과정"이라며 "정부 수용선과 정치적 합의가 맞물려야 통합이 실질적인 제도로 안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