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공급대책] 주건협 “정부 대책 환영…지방 주택시장 회복 위한 추가 지원 필요”

"악성 미분양의 85%가 지방에…매입임대등록 제도 등 필요"
"지방 주택 스트레스 DSR 적용 배제 및 세제 지원돼야"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 회관 전경./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가 지난 29일 발표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대책)'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읍소했다.

주건협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침체에 빠진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핀셋형 정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건의서를 정부와 유관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건협은 1·29 대책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민간 주택건설업계도 정부의 공급 일정에 맞춰 가용 자원을 적극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주건협은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도권에 집중된 공급 대책이 자칫 지방 주택시장의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현재 준공 후 미분양의 85%가 지방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방 건설업체의 경영난은 지역 경제 침체와 고용 불안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수도권과 지방 주택 정책의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 폐지된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제도'를 지방에 한해 우선 부활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CR(기업구조조정) 리츠 도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에 나섰지만,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166가구로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며 한계에 직면한 상태다.

또 지방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배제하는 등 차별화된 금융 정책과 함께,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 등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LH의 미분양 매입 조건을 현실화하고, LH 직접 시행 지역은 서울 등 공급 부족 지역으로 한정해 민간과 공공의 효율적인 분업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성은 주건협 회장은 "공공주택 공급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민간 건설, 특히 지역 건설 경제의 체력이 중요하다"며 "주택업계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업계의 절박한 건의가 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