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화되는 행정 통합…與, 충남대전·전남광주 특별법 발의

추후 행안위와 협의 통해 추가 수정·보완 계획
與, 설 명절 전 특별법 통과시키는 게 목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왼쪽),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충남·대전,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에 맞춰 행정 통합의 첫발을 뗀 거다. 민주당은 향후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법안 내용을 수정·보완해 설 명전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충남·대전 통합 특별시,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권역별 행정 축을 형성해 실질적인 지방 분권과 지역의 재정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민주당은 통합 특별시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합의했다. 주 청사의 위치에 대해선 대전청사와 충남청사 두 곳을 쓰기로 했다. 통합특별시 주소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이 선출된 다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의 경우 당초 229개에서 60개 추가돼 289개로 구성했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민주당에 257개 특례 원안 반영을 촉구한 바 있다.

전남·광주는 통합 특별시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정했다. 청사는 광주시청, 전남 무안, 전남 동부 등을 균형 있게 사용한다. 주 청사는 통합특별시장 권한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례는 총 370개다. 자치권 강화와 핵심 전략산업 육성, 지역개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국회에서 공개했던 특례 300개보다 70개가 늘어난 것이다.

민주당은 통합 특별시 특별법안들을 추후 정부와 협의하고 추가 수정·보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발의된 법안과 관련해 이후 행안위에서 법안 심사를 한다. 정부와 의견을 교류하면서 세부 내용을 보완하고 완성될 예정이다. 조정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설 명절 전으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달 중 해당 법안들이 처리되면, 충남·대전,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는 올해 7월 출범한다. 이를 위한 통합 특별시장 선출 역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도 같은 날 대구·경북 행정 통합 내용을 담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충남·대전과 전남·광주 통합 법률안을 검토해 반영하고, 시군 등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총 335개 조문으로 구성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