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사용 제품·업체 정보 등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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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은 17일 중국 당국이 희토류가 포함된 이중용도(군사·민간 양용) 물자의 대일 수출 통제를 지난 6일 발표한 이후, 일본에 희토류를 수출하려는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서류엔 희토류가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제품과 중간 거래업자 관련 정보, 희토류를 사용한 제품이 미국 등 제3국으로 수출되는지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중국 당국은 이 과정에서 제출 내용의 정확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서류는 사실상 일본 기업이 작성해 중국 수출업체에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중국 당국이 일본 내 희토류 사용 실태를 상세히 확인할 경우 수출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첨단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입이 지연될 경우 일본의 공업 제품 생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어 중국은 방위력 강화를 추진 중인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에 대해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해 온 만큼, 민간용 제품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도통신은 "일부 매체에서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심사를 정지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통상 분야 관계자는 심사 자체는 계속되고 있으며 절차가 강화됐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