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부담 털어내려다 악재로 작용
당 혼란에… 민주, 비상징계 '만지작'
당 혼란에… 민주, 비상징계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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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정치적 리스크가 당의 제명 결정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김 의원이 재심 청구를 예고하면서 여당 내 혼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에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자진 탈당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김 의원이 완곡한 버티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김병기 리스크'가 커질 경우, 당 차원에서 비상 징계 조치 카드를 꺼낼지 여부도 주목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9시간에 걸친 징계 심의 끝에 김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당 차원에서 처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앞서 민주당은 김 의원 관련 논란 여파로 작년 말부터 정치적 부담을 키워왔다. 이른바 '쿠팡 오찬'부터 시작해 호텔 숙박권 수수, 공천헌금 수수·묵인 등 10건 넘는 의혹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은 상황이다. 이는 당 지도부가 지난달 말 김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한 배경이다.
결과적으로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의 비위 의혹을 제명 사유로 인정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이 심의 중 자신의 의혹 대부분이 3년 징계 시효가 소멸했다고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리심판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3년 이내 벌어진 의혹들도 제명 결정을 내릴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윤리심판원의 판단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도 김 의원은 곧바로 재심 청구를 예고했다. 그는 제명 결정이 나자마자 페이스북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재심을 청구할 경우, 윤리심판원은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해야 한다.
민주당으로선 김 의원의 결정이 정치적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당내에서도 김 의원을 향해 책임지고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연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꽃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스스로 물러날 줄 알기에 다음 계절을 망치지 않는다"며 "정치도 마찬가지다. 책임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용기가 정치의 품격"이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정청래 대표가 어제 윤리심판원 결정을 보고 받고 괴로워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엄중한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 가치관이 결과적으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김 의원이 재심 청구를 하더라도 당 대표 직권으로 비상 징계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비상 징계 조치 결정에 대한 언급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있다. 재심 기간이 길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협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