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공개한 이후 여당에서 "제2의 검찰 특수부"라는 이견이 제기된 것에 대한 지시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해당 법안에 대해 "중수청으로 옮긴 검사가 수사사법관으로서 수사권을 갖고 전문 수사관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라며 "현재의 검사-수사권의 구조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라고 SNS를 통해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똑같은 사람을 데려다 똑같은 구도로 중수청을 만들면 '검찰 특수부 시즌2'"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