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EU ‘취업 비자 면제’ 추진…교착 상태 FTA 청신호

EU, 협상 타결 위해 '자유 이동성' 도입 제시
사전 직장 없이 상대국서 취업, 최대 4년간 거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왼쪽)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022년 6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양자회담하고 있다./EPA 연합

호주와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인적 교류 전면 확대’ 추진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12일 호주 뉴스닷컴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FTA 타결을 위한 방책으로 호주인이 별도의 취업 비자 없이도 EU 회원국 내에서 자유롭게 거주하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양방향 자유 이동성 제도’를 공식 제안했고 호주 정부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호주인이 사전에 직장을 구하지 않고도 EU 국가로 이주해 즉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해당 제도는 EU 소속 국적자가 호주에 머무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체류 기간은 최대 4년이며, 향후 영주권 신청 옵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 등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호주와 유사한 기술 표준을 가진 유럽의 숙련 인력을 확보해 국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U가 이처럼 호주와의 FTA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편 관세 예고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있다.

EU는 특히 중국산 핵심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호주를 전략적 파트너로 낙점했다. 호주의 핵심 광물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유럽 자본의 호주 광산 프로젝트 투자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최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의 FTA를 25년 만에 타결한 EU 내부에서는 호주를 다음 차례 협상 대상으로 보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다만 농업 분야에서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호주 야권과 농업계는 ‘지리적 표시제(GI)’ 수용 시 페타 치즈, 프로세코 와인 등 기존 명칭을 사용하는 농가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쇠고기와 설탕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개방 수위를 두고도 양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조속한 타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이르면 한 달 내에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현실화될 경우 유럽 이주를 꿈꾸는 호주의 전문직 종사자와 기술자에게 유례없는 기회의 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