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1심 구형, 국민 판결은 이미 '법정 최고형'…끝까지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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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가 어제(12일) 입법예고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대해 당정 이견이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견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일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새 집을 짓는 거대한 공사"라며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의 목표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제시하며, 15일 본회의 처리 안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어제 법제사법위원회가 통과시킨 '2차 종합특검법'은 12·3 내란의 기획과 지시, 은폐 과정을 완전히 파헤치기 위한 것"이라며 "15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15일 본회의에 보고될 것"이라며 "쿠팡의 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특검이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해 구형을 한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은 그에게 국민의 판결은 이미 명확하고 확고한 '법정 최고형'"이라고 했다. 이어 "16일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 등을 끝까지 지켜보며 법과 원칙에 따른 최고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일본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와 '책임 명확화'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경제 협력과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등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도출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전날 임명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한규 정책수석부대표, 전용기 소통수석부대표 등 신임 원내대표단이 처음으로 참석해 상견례를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