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사건처럼 다루는 것, 책임희석·국민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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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등 민주당 내란특검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구형 연기는 사법 정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노골적인 시간 끌기를 즉각 중단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당장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윤석열에 대한 구형이 연기됐다. 헌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 앞에서 역사의 정의를 향한 사법부 시계가 멈췄다"며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오늘까지도 구형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코 단순한 지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도된 방치이자 사법 책임의 회피다. 국민은 더 이상 납득할 수 없다.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노골적 시간 끌기이자 사법 정의실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국민 분노와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의 모습이란 말인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범죄 혐의는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답은 분명하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즉각 설치해야 한다. 국가 존립을 위협한 범죄를 일반 형사사건처럼 다루는 것은 책임을 희석시키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전담재판 체계는 선택이 아닌 사법부의 책무이자 민주공화국의 최소한의 방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김 의원 외에도 박선원·김준혁·모경종·박희승·서미화·안태준·윤종군·이상식·이연희·이용우·이재강·정을호·김윤 의원이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