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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화성시에 따르면 '청년주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주거비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주택'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으며 "월세 지원 등 단기적 처방과 함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시는 '청년주거 안정'이라는 국정 기조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체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청년주거 문제를 일시적 지원 대상이 아닌 학업·취업·정주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월 20만원의 △장학관 운영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공급을 통해 지방정부가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우선 시는 화성 출신 청년·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 20만원으로 이용 가능한 화성시장학관의 입사생 총 438명을 오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모집해, 서류심사와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화성시장학관의 가장 큰 장점은 식비를 포함해 월 20만원으로 책정된 이용 부담금이다. 이는 월 70만~80만원대의 인근 원룸이나 일반 민간 임대주택과 비교할 경우 월 50만원 이상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어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장학관 입주생 A씨는 "월세 부담이 줄어 아르바이트에 쏟던 시간을 취업 준비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입주생 B씨는 "주거비 걱정이 줄어들면서 생활이 한결 안정됐고 시험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화성시장학관은 정책 설계 단계부터 수용 규모와 비용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점에서 타 지자체 장학관과 차별화된다. 일부 소규모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지원이 아니라, 보다 많은 청년에게 실제 주거 대안을 제공하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의 범위가 넓다.
비용 측면에서도 화성시장학관의 월 이용 부담금은 식비를 포함해 20만원으로 △송파학사(월 30만원대) △경기푸른미래관(월 17만원+입사비 별도) △강원학사(월 18만원) 등과 비교할 때 식비·공과금까지 포함한 실질 부담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시는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LH, 화성산업진흥원, 화성상공회의소와 협력해 LH 임대주택 공실을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하는 기관공급형 기숙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3년 차를 맞았으며, 2023년 509호, 2024년 383호에 이어 2025년에는 166호를 추가 공급해 주거 문제 해소에 기여했다.
더불어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를 임차한 경우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의 80% 이내, 1인당 월 최대 30만원(연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하며, 2월 중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정명근 시장은 "지역 청년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월 20만원 화성시장학관과 같은 정책으로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책임 있는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토대로 지방정부의 기획력과 실행력을 더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