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분 50% 이상 유지 등 안전 장치
상반기 세부 계획 발표 예정…"법적 근거 마련"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방산·원전 지원
수출금융 이익→중소·중견기업 재투자 등 선순환
상반기 세부 계획 발표 예정…"법적 근거 마련"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방산·원전 지원
수출금융 이익→중소·중견기업 재투자 등 선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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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형 국부펀드의 초기 자본금을 20조원 규모로 꾸릴 계획이다. 정부 출자주식과 물납주식의 현물출자, 지분 취득 등을 통해 자본금을 마련한다.
정부 출자 공공기관의 정부 지분은 50% 이상 유지하고, 법정 주주 제한 준수 범위 내에서 출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에 정부의 지배력을 유지함으로써 민영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안전 장치다. 출자 대상 공공기관이나 투자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상반기 중에 추진 방안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국내 산업 중심으로 투자가 추진되며, 출자규모는 향후 확대될 전망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해외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국부펀드는 국내외를 다 같이하는데 국내 첨단산업 육성 취지라 국내에 방점을 많이 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립적 의사결정 등 투자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관리·운용·투자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특별법으로 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을 신설해 방산·원전 등 국가간 수주 경쟁이 심화하는 분야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의 이익 일부는 다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해 산업 생태계로 환류하겠다는 복안이다. 재원은 정부 출연과 보증, 정책금융기관 출연, 수혜기업 기여금, 정부 납부 기술료 등으로 구성된다.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하기 어려운 대규모, 장기·저신용 프로젝트나 수출 연계성이 높은 연구개발(R&D)에 특화해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별 특화 진출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첨단기술, 방산·원전, 인프라, 핵심광물 등 국가별 여건을 고려해 해외진출 분야를 발굴하고 스타트업의 아·태 지역 진출을 위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상반기 내 출범한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국내 조선업 밀집지역에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클러스터를 2030년까지 조성하고, 한미 조선협력 센터를 구축하는 등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참여를 지원한다. 원전 분야는 한미 원전 기업간 공급망 협력, 제3국 공동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1·2차 작업을 통해서 현재 10% 가까이는 정비했다고 본다"며 "4차 작업까지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부 창출의 또 다른 축은 국유재산 관리 체계 전면 강화다. 정부는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관리 책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비하고, 헐값·특혜 매각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간 연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구체적 방안도 6월께 마련한다. 10개 혁신 도시·개별 도시로 이전한 102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