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무역보험 확대 '역대 최대 규모'
환리스크·비관세장벽 등 수출 전주기 대응
개소세 연장·전기차 지원 등 내수시장 활성화
환리스크·비관세장벽 등 수출 전주기 대응
개소세 연장·전기차 지원 등 내수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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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 총지출 규모는 727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약 673조 원) 대비 8.1%(약 55조 원) 증가했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과 정책금융 투자도 대폭 늘린다. 공공기관 투자 규모는 전년 66조원에서 4조원 늘어난 70조원으로 확대한다. 정책금융은 총 633조8000억 원을 공급해 첨단전략산업 육성, 관세 대응, 중소기업 지원 등에 집중한다. 이는 지난해 수정계획 대비 16조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민간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간 4조4000억원을 집행하고, 1000억원 규모의 BTL(임대형 민자사업) 특별인프라 펀드를 신설하는 방안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내수 시장 진작에도 집중한다. 우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해 올해 6월 말까지 적용한다. 세율은 기존 5%에서 3.5%로 낮추고, 인하 한도는 100만원으로 유지한다.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전기차 전환지원금도 이달부터 지급한다.
시설투자자금 공급 규모도 역대 최대인 54조4000억원으로 늘린다. 이는 기존(51조1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늘린 규모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자금을 30조5000억원에서 31조4000억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아울러 국내 복귀 기업(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유치·투자·정착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수출 분야에서는 금융·재정·환리스크 대응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무역보험은 역대 최대인 275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수출금융 전체는 365조~377조원에 추가 지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
재정 측면에서는 수출바우처 공급 규모를 2363억원에서 3525억원으로 늘린다. 또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온라인 수출바우처를 새로 도입해 수출 다변화를 지원한다.
환율 변동 리스크 대응을 위해 5대 시중은행의 선물환 수수료 인하 지원 대상을 기존 2500개사에서 1만4500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환변동보험 규모도 1조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늘린다.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해서는 원산지와 품목 분류를 중심으로 전 주기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준비 단계에서는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실행 단계에서는 원산지·품목 분류를 지원하며, 사후 단계에서는 원산지 검증 대응을 지원해 기업 애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수출 분야에서는 강점과 기회 요인을 반영한 서비스 수출 혁신전략을 2026년 상반기 중 수립한다. 수출금융 확대, 업종별 특화 수출 모델 개발·확산, 관광·콘텐츠·제조업을 연계한 융합형 서비스 수출 지원 등이 포함된다.
재외공관은 공공·민간을 망라한 '수출 전진기지'로 기능을 강화한다. 재외공관 경제안보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재외공관 기업지원협의체를 정례화하며, 헬프데스크를 설치해 현지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