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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이번 중국 국빈 방문은 2016년 주한미군 사드배치(THAAD) 이후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렸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2개월 만에 만난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국의 삼성디스플레이 패널이 탑재된 중국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는 등 매우 친밀한 모습을 과시하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복원 신호탄을 쐈다.
이 대통령은 5일 정상회담에서 "이번 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라고 했고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과 함께 우호 협력 방향을 확고히 하고 호혜 상생의 취지를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건전한 궤도에 올려놓고자 한다"고 화답해 관계 회복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했다.
우리 측에서는 한반도 평화, 한한령(한류 금지령) 해제, 서해 구조물·불법 조업 문제 등 중국과 풀어야할 문제 상당 부분을 대화 테이블에 올렸다.
시 주석이 "석 자 얼음이 한 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라고 언급한 대목은 한한령 해제를 위시한 양국 문화 콘텐츠 교류가 자연스럽고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설적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고, 양국간 서해 해양 경계 확정을 위해 연내 차관급 공식 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건 구체적인 성과다.
다만 국빈 방문임에도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아 양국 협의가 선언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의 중요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정상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의 발표에는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는 이야기 자체가 없다. 중국의 이 같은 입장이 반영된 영향인지 우리 정부 역시 정상회담 결과 발표에서 '북한핵'을 언급하지 않았다.
시 주석이 "역사적으로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 것은 미중, 중일 사이에 있는 한국의 입장 선택을 압박하는 것으로,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견지하는 이 대통령의 한중 외교 시험대는 정상회담이 끝난 지금부터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조만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회담도 계획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중, 중일 사이 우리 위치를 어떻게 설정 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이 이번 중국 국빈 방문에서 시 주석뿐 아니라 권력 서열 2·3위인 리창 총리와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차기 주석으로 거론되는 천지닝 상하이 당서기까지 모두 만난 것은 한중 관계 발전의 든든한 우군을 확보한 행보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강조한 '굳건한 한중 관계'의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권력자들이 이번 국빈 방문에서 이 대통령과의 만남에 모두 나선 것은 중국 측의 극진한 예우, 달라진 한중관계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중국 인민일보는 한중 정상회담 다음 날인 6일 1면에 회담 성과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주재한 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중 간 신뢰 회복, 한중 국민 간 우호적 인식, 공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고, 그 점에서 매우 큰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