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중심된 새만금…격화되는 ‘반도체 산단 이전’ 논란

기후부 장관 발언 이후 지자체 연일 주장
"새만금, 에너지 전환·균형발전 대안될 것"
전력 공급량 부족·지반 불안정에 반대 의견도
학계 "생산 인력 유치 위한 정주 여건 고려해야"

SK하이닉스가 원삼면 일대 416만㎡ 부지에 조성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연합

100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둘러싼 각계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균형 발전의 실현과 새만금만의 경쟁력에 무게를 두는 입장과 지역적 한계를 지적하는 시선 사이의 대립각이 커지는 가운데, 학계에서는 생산도 병행하는 클러스터의 특성을 고려해 정주 여건 등의 요소를 두루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력 수급을 들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새만금으로의 이전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후 기후부에서 해당 발언을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 차이로 인한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과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망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고민이라고 설명했지만,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다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새만금 이전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됐다.

새만금에 이미 반도체 소재 생산 기업이 입주한데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모델 구축을 추진 중에 있어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전을 주장하는 이들의 주된 요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전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 수급과 송전망 문제를 지니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새만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론도 거세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의 배경인 전력 수급 문제가 새만금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근거에서다.

클러스터 전체에 필요한 전력량은 전체 15기가와트(GW)로 추정되는데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생산량이 5GW로, 필요 전력의 3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양질의 인력을 갖춘 수도권에 비해 새만금이 갖춘 인력 공급 여건이 부족한데다 지반이 불안정해 공사 비용 또한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새만금은 갯벌을 메운 매립지라 지반이 무르고 깊은 곳까지 파일을 박는 난공사가 필요해 공사비 폭등과 공기 지연을 부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학계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문제를 전력 용수 공급과 인력 수급, 정주 여건 등 지역의 다양한 요인을 두루 살피며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전 산업단지와 차별점을 가지는 곳으로, 클러스터를 구성할 인력이 찾아올 수 있는 생활 여건을 갖춘 이른바 '라이프스타일 이노베이션'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는 생산 거점도 맡는 만큼, 지역의 정주 여건과 함께 기업들이 희망하는 집적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