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신주쿠 한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 경영상담센터’ 문 열어

日정부 외국인 상업활동 자격 강화 한인자영업자 불안 커져

일본 도쿄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가 재일한국인들의 비자와 체류자격 문제를 컨설팅해주는 '재일본한국 소상공인경영상담센터'가 1월6일 문을 열었다. 왼쪽부터 정재욱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장, 김일 이사장/사진=최영재 도쿄 특파원

일본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관리 체류자격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도쿄 신주쿠 신오쿠보 일대 한인 자영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상근직원에 일본 영주권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할 것과 투자 요건 강화, 일본어 능력과 경영 경력 입증 기준이 동시에 높아지며 기존 소규모 사업자들의 제도 대응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이다.

신오쿠보는 일본 내 대표적인 한인 상권으로 음식점과 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규모 자영업자가 밀집해 있다. 그러나 바뀐 제도에 대한 정보접근이 어렵고 개별 사업자가 까다로운 법률지식이 필요한 세무·노무 등 체류자격 문제를 동시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현장에서는 체류 연장 불허나 사업 축소 가능성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는 교민 보호를 위한 대응책으로 '재일본한국 소상공인경영상담센터'를 1월 6일 열었다. 개소식에는 정재욱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 회장과 김일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 이사장, 하귀명 한일문화예술교류협회 회장, 김진연 사무국장,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의 강성환 법무영사와 이형범 경찰영사가 참석했다. 연합회는 2026년 한 해 동안 상설 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체류자격, 세무, 노무, 경영 전반에 대한 1차 상담과 행정 절차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본 도쿄 신주쿠 신오쿠보의 코리아타운. 한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즐비하다./사진=최영재 도쿄 특파원

상담센터는 단순 민원 대응에 그치지 않고 월 2회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열어 제도 변화에 대한 최신 정보와 실제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역할도 맡는다. 전광판과 교민 언론, 전단지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병행해 정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는 해당 사업이 재외동포의 체류 안정과 경제 활동 지속을 지원하는 공익적 성격을 지닌 만큼 대사관 영사부와 재외동포청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정재욱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장은 "일본 정부의 외국인 대상 경영·관리 체류자격 개편이 단기적 혼란을 넘어 한인 상권 전반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체계적인 공동 대응 창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개별 사업자들이 각자도생에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설 상담센터가 실제로 안착할 경우 도쿄 신주쿠 신오쿠보를 시작으로 일본 전역 교민 사회로 확산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본 내 외국인에 대한 경영·관리 체류자격에 대한 제도 변화가 장기화하는 만큼 단기 대응을 넘어 한인 경제 기반을 지키기 위한 상시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