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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재소장 “헌법재판 과정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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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1. 02. 14:36

김 소장, "국민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신년사하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의 과정과 결과, 의미를 국민께 투명히 밝히고 성실히 소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국민과의 소통은 헌재의 문을 두드리는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정성을 다해 귀를 기울이는 데에서 출발한다"며 "당사자의 의견을 성실히 듣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충분히 진술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활용하던 사실조사와 현장 방문, 공개변론 등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헌법재판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는 한편, 폭넓은 자료 수집과 깊이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겠다"고 했다.

김 소장은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 이해를 넓히고 헌법재판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재판 과정과 결과를 투명히 공개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를 위해 "헌재가 오랜 기간 쌓아 온 경험과 지혜, 연구 성과를 국민과 나누고 소통하는 제도와 공간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다"며 "헌법과 헌법재판의 의미를 나눌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했다. 또 "헌재 도서관을 법제화해 체계적 정보를 제공하고, 전시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과제들을 제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서로의 경계를 조금 낮추고 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헌법재판 과정 전반에서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이 더욱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을 것"이라며 헌재 내부 구성원 사이의 소통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소장은 "오랫동안 공석이 있던 재판부도 2025년에 다시 9인 체제로 완성됐다"며 "새해에는 그동안 미처 살피지 못했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귀중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운영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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