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기업에 월 최대 60만원 지원…2년 만에 재개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전환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지원
임금 20만원 이상 오르면 추가 지원…전체 예산 69억원

/박성일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 2년 만에 다시 시행됐다.

노동부는 1일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이날부터 실시하고 참여 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정규직 전환을 망설여 온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경우다. 기업이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뒤 6개월 이내 전환을 이행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전환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이다. 전환 직후 기본 40만원이 지급되고, 전환 후 월 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오른 경우 추가로 20만원이 더 지급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지급 신청은 3개월 단위로 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는 모두 6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 인원은 사업장 직전년도 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 예를 들어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이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높이고,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관병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에게는 삶의 기반을 안정시키고, 기업에는 인재를 확보하는 투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