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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업계에 따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예상보다 더딘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발행 주체를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정부안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논의의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맞춰져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은행이 지분 51% 이상을 보유하는 컨소시엄 형태를 기본 구조로 검토하고 있지만, 비은행 민간 기업의 참여 범위와 지분 한도, 인가 요건을 두고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이달 중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한국은행과의 이견 조율이 길어지며 공식 제출 시점이 미뤄진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이를 토대로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더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늦어지는 사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는 최근 수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경쟁이 본격화됐다.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외에도 유럽연합(EU)과 일본 역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도입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이미 3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여전히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을 경우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 이영하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 전문위원은 "신속히 제도화 돼야 원화를 글로벌 결제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제도화가 늦어지면 결국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종속돼 통화 주권의 일부를 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