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노조, 이사회에 이전 안건 상정 중단 촉구…"소상공인 지원 재원 65억원 낭비"
|
노조는 그간 기자회견과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요구는 법적 권한이 없는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전을 추진할 경우 재단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고, 사측과 이사회가 배임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재단 사측은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약속을 반복해 왔으나,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 어떠한 사전 설명이나 협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이사회에 이전 안건을 상정하려 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노사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경기신보 재산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사용돼야 할 공적 재원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직원들이 시·군 출연금과 금융기관 의무출연금 확대를 위해 노력해 확보한 재원이, 소상공인 지원이 아닌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단 내부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 이전 비용은 1년 차에만 약 25억원, 이후 매년 10억원 이상이 소요되며, 향후 5년간 최소 65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소상공인에게 65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이 가능하고, 약 3250개 업체에 각 200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재원에 해당한다.
노조는 "불경기·고물가·고금리로 소상공인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경기도가 오히려 지원 재정을 깎아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재정 남용이자 권한 남용"이라며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지사에게 개별 공공기관 이전을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다"며 "누가, 어떤 권한으로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했는지 반드시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공기관은 도지사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며 "경기도와 재단 이사회는 기관 이전이 아니라, 소기업·소상공인이 적시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