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野 ‘통일교 특검법’ 패스트트랙 주장에 “법안 지연시키는 꼼수…즉각 실시하자”

"정교유착 의혹 밝혀 민주주의 기본 질서 바로 세울 것"
野 법원행정처 특검 추천…與 "사법부, 신뢰 못 얻어"
통일교 특검, 신천지까지 범위 확대하자는 제안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통일교 특검법을 처리하자는 주장에 대해 '꼼수'라고 규정하고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법을 패스트트랙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슬로우트랙이고 국회법상 최장 330일까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는 꼼수 전략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더 이상 무의미한 잔꾀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통일교 특검 즉각 실시하자. 민주당은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의 정교유착 의혹을 낱낱이 밝혀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가 통일교 특검 추천권을 갖도록 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3자 추천을 거론하면서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자 2명 모두를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면 신뢰를 얻을 수 있겠냐"며 "이 같은 주장은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통일교 특검 범위를 신천지까지 확대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종교가 공동선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특정 몇몇 종교에서 혹세무민하는 행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통일교 특검을 할 때 통일교만 아니라 신천지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한 발언도 이어졌다. 정 대표는 "내란재판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판사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배제했다"며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내란재판부가 설치되게 됐으나 추상같은 심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내란재판부 설치는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 법적 안정성을 확보를 했고, 또 내부의 개혁적인 법관들을 비롯해 책임 있는 법조계 전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마련한 법안을 통과시켜 그 법안에 의해 사법부 법관에 의해 집단지성에 의해 무작위 배당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게끔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