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회적기업 예산 1180억원 ‘3배 복원’…지원체계 전면 재편

급감했던 지원 규모 회복…성과 기준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
창업·인건비·성장 단계별 지원 강화, 지역 협력 생태계 재구축
민관협력 체계로 개편…사회적가치 성과 따라 인센티브 도입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윤석열 정부 시절 급격한 예산 축소로 위축됐던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내년부터 다시 숨통을 틀 전망이다. 성과 중심의 지원체계 전환과 함께 관련 예산이 3배 이상 늘어나면서, 취약계층 고용과 지역 문제 해결을 맡아온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 기조도 복원 국면에 들어섰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은 1180억원으로, 올해 284억원 대비 315% 늘었다. 2023년 2042억원에서 2024년 830억원, 2025년 284억원으로 급감했던 지원 규모를 일정 부분 회복한 것이다.

노동부는 단순한 예산 복원이 아니라 지원 방식 자체를 바꾸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획일적·직접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가치 성과를 기준으로 발굴·육성·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을 복원해 내년에 300억원을 투입한다. 초기 창업형, 인증전환형, 재도전형 등 유형별로 500개 팀을 선정해 팀당 2000만~500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취약계층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인건비 지원도 재개돼, 취약계층을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유지한 사회적기업에는 월 50만~9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을 위해 판로 플랫폼을 개편하고, 정책 융자 지원도 새로 도입한다. 사회적기업 전용 판로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도 내실화한다. 민간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는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에 대해 금리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의 융자 제도를 마련했다.

지역 단위 협력 생태계 조성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지방정부, 민간기관, 시민사회와 연대해 취약계층 일자리와 돌봄 등 지역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비 137억원과 지방비 59억원이 투입된다. 사회적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해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도 2026년부터 시범 추진된다.

지원체계는 민관협력 방식으로 재편된다. 인증과 사회적가치 평가는 공공이 맡아 공정성을 확보하고, 창업 지원과 경영 컨설팅 등 기업 지원 기능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수행한다.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창업·경영 지원 사업은 온·오프라인에서 통합 신청·제공하도록 바뀐다.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법정단체 설립과 공제기금 도입을 검토하고, '이달의 사회적기업' 선정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현장 신뢰 회복에도 나선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회연대경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주체"라며 "이번 정책을 계기로 사회적기업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