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만든다…2027년 시범사업

GVCM 로드맵 발표…UNFCCC·GGGI와 국제표준 구축
내년 기준 마련 후 시범사업 착수…사업 전주기 지원

정부가 유엔(UN) 등 국제기구와 손잡고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구축에 나선다. 국제 표준을 마련하고, 크레딧 발행 체계 등 내년 시범사업을 목표로 한다.

24일 기획재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기존 탄소시장이 가졌던 구조적 문제점인 지원 체계 부족과 낮은 신뢰도를 해결해 국제 탄소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이 탄소크레딧을 거래하는 자발적 탄소시장은 2021년까지 거래가 증가하다가 2023년 거래액이 크게 감소한 상태다.

정부는 GVCM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양해각서(MOU)를 맺은 바 있다. 정부는 탄소감축 시범사업 개발부터 사업 수행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고 UNFCCC·GGGI 회원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개발도상국 협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GVCM은 기존 국제탄소시장보다 신뢰도를 높여 글로벌 거래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기존 문제점을 개선한 탄소시장이다. 민간이 해외에서 자발적으로 창출한 탄소 감축 실적을 공신력있는 기준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한 크레딧으로 전환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자 체계로 운영된다.

정부는 UNCCC 등 국제기구 지원을 통해 사업발굴을 지원하고, 민간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체계를 갖추겠단 목표다.

우선 정부는 파리협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발해 국제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게획이다. 기획재정부·GGGI·UNFCCC 간 3자 협력을 통해 국제표준을 마련한다.

또한 인공위성,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탄소 감축량을 정확하게 확인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어 기준에 맞춘 크레딧을 발행하고, 크레딧 거래를 촉진할 예정이다.

거래 체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기법을 결합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 이력을 안전하고, 불가변하게 기록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거래시장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또, 선물 도입, 국내외 금융기관 참여 등을 통해 거래 활성화도 추진한다.

특히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체계로 설계할 예정이다. 국가별 상이한 이전·소각 체계를 하나의 틀로 묶어 행정적 비효율을 줄이고, 시장 분절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GVCM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GVCM 발행 체계를 구축해 다자 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7년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사업 결과를 고려해 본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AI·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기후테크 신산업을 육성하고 아태지역의 탄소금융허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