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적대완화, 통일부 역할”… 외교부와 갈등 수습 나선 李

李 "각 부처 고유 입장 갖는 게 도움"
외교·통일 20년만에 차관급 채널 가동
국방부 포함 '안보관계장관회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통일부·외교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통일·국방부가 참여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 개최를 주문하고 외교·통일부도 차관급 소통 채널인 대북정책 정례협의를 가동하기로 하면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외교-통일부 간 '기싸움'은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주문한 안보관계장관회의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협의체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보관계장관회의는 역대 정권에서도 정기적은 아니지만 필요시마다 개최된 것으로 이례적인 지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외교부와 통일부 간 '불협화음'이 지속적으로 감지된 만큼 안보 사안 전반에 대해 양측 간 접촉면을 늘리고 정책 조율을 보다 촘촘히 하라는 지시로 해석된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김남중 통일부 차관 간 실무급 협의체가 구성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해당 협의체는 정동영 장관이 지난 2005년 통일부 장관을 처음 맡았을 때도 간담회 형식으로 운영된 바 있다. 20여 년 만의 재가동이다.

이에 따라 향후 대북정책은 차관급 대북정책 정례협의, 안보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기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최종 조율되는 시스템으로 정착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관건은 조율 과정에서 외교부와 통일부 중 어느 부처가 주도적 역할을 할지 여부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남북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이는 역시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발언함으로써 통일부에 무게를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이같이 '교통정리'를 했지만, 이번 업무보고로 입장 차이가 여전함이 드러남에 따라 추가 갈등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대북제재와 관련해 외교부의 '신중론'과 통일부의 '제재 완화 추진' 입장이 맞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정동영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대북제재의 실효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반도 평화특사'를 통해 4강국을 대상으로 북미·남북대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추진 목표를 밝혔는데, 이는 북핵 6자 수석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의 역할과 사실상 상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 "통일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고 국가안보실에서 여러 부처 위원들이 논의해 정부 입장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그러면서 "통일부 보고로 구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 코스를 바꾸는 것이냐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사실상 대북제재 완화 및 예외 적용이 전제돼야 하는 통일부의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구상', '국제 원산갈마평화관광 추진', '평화교역시스템 구축' 등 제안에 대해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통일부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도 낮은 실현 가능성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각 부처들이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며 "대외 외교 정책을 선택할 때 공간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