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 법원서 15년형 선고…279억 등 환수 명령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 연합 / 그래픽=박종규 기자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발행과 관련해 미국에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이 같은 형량을 확정했다. 권씨는 지난 8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플리 바겐(유죄 인정 협상)' 절차에 들어갔다.

미 연방검찰은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최대 1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를 웃도는 실형을 선고했다. 권씨 측은 몬테네그로 구금 기간과 향후 한국에서의 추가 기소 가능성을 고려해 5년 이하의 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권씨에게 1900만 달러(약 279억 원)와 기타 재산을 환수하는 데 합의했다.

권씨는 당초 증권사기·시세조종·상품사기 등 8개 혐의에 더해 자금세탁 공모 혐의까지 포함돼 총 9개 혐의로 기소됐고,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까지 가능했다.

미 법무부는 권씨가 선고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항을 준수할 경우,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 신청 시 반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권씨는 형기의 절반을 채우면 한국 송환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권씨는 미국 재판과 별도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직후 한국 송환을 주장했지만, 결국 미국으로 인도돼 이 같은 형량을 선고받게 됐다.

테라폼랩스는 테라USD가 알고리즘 기반 '테라 프로토콜'을 통해 1달러 가치를 유지한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연동이 붕괴되며 약 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 피해를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