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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발급되는 단기 상용(B-1) 비자에는 한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과 수행 프로젝트 정보가 명시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협력사 인력까지 일괄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 한국 기업인의 체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창구 설치는 는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대류모 집단 구금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진아 2차관은 5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된 한국 투자기업 전담창구(KIT 데스크)를 방문해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와 비자 워킹그룹의 논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KIT 데스크는 지난 10월부터 시범 운영되다가 이날 정식 출범했다. 주한미국대사관 내 미 국무부·상무부·국토안보부·세관국경보호국(CBP) 공무원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사관에 회의 공간을 마련하고 전담 인력이 삼성, 현대차, SK, LG, 한화 등 대미 투자기업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한다. 대기업의 협력업체도 데스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들은 B-1 비자 발급시 주석란에 '미국의 관련 규정에 따른 근로자'라는 체류 자격과 어느 기업의 어떤 공장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지 정보를 명시할 수 있다. 한국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조치로, 대기업이 협력사를 포함한 전체 출장 인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대사관은 "KIT 데스크의 출범은 미국의 재산업화를 지원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공동 번영을 증진하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장려하겠다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책무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던 직원들이 다시 미국에 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했다. 기존에 B-1 비자를 받은 경우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하던 근로자는 즉시 B-1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중이다. 정부는 한국 기업 근로자가 많이 입국하는 LA, 시카고, 애틀랜타 등에서 현지 세관과 협력 채널도 구축할 방침이다.
미국은 또 B-1 비자와 ESTA의 미국 내 활동 범위를 정리한 설명자료를 국·영문으로 발간해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이 한국인 전용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한다. 다만 이는 입법 사안으로 미 행정부 관할을 넘어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미 의회를 대상으로 외교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내년에도 (한미 간) 워킹그룹을 지속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