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車 연비기준 대폭 완화 추진 논란

2031년 목표 50.4→34.5mpg 하향
환경단체 "가계부담·기후위기 심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승용차와 경량 트럭의 연비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청정차량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기존 정책을 사실상 뒤집는 조치로, 자동차 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분 속에 기후위기 대응 후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2031년까지 판매되는 차량의 평균 연비 목표를 갤런당 34.5마일(mpg)로 낮추는 계획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설정한 50.4mpg 기준보다 훨씬 완화된 수준이다. 이번 변경안은 2022~2031년형 차량 전체에 적용된다.

행정부는 또 제조사들이 연비 기준을 맞추기 위해 경쟁사로부터 '크레딧(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도 폐지했다. 이 크레딧 시스템은 테슬라 등 전기차 업체에 상당한 수익을 안겨왔던 장치였다.

앞서 올여름 의회와 행정부는 연비 기준을 위반한 제조사에 부과되는 벌금을 사실상 없애면서 연비 기준(CAFE) 체계를 크게 약화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규제 완화 기조를 제도적으로 굳히는 단계라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노동자를 보호하고 미국 가계가 감당 가능한 차량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발표 자리에는 포드와 스텔란티스의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행정부는 규제 완화로 향후 5년간 미국 소비자가 1090억 달러를 절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연비 후퇴가 오히려 운전자 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반박한다. 연비가 낮아지면 연료 소비량이 증가하고, 이는 기름값 상승기에 가계비 지출을 더 키우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고연비 기준을 도입하며 미국 가계가 장기적으로 230억 달러의 연료비를 절감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는 더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오랫동안 CAFE 기준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대중화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촉진해온 핵심 정책이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줄곧 강화해 온 기후·환경 규제 해체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한다. 지난 7월, 환경보호청(EPA)은 2009년 '온실가스가 공중보건을 위협한다'고 선언한 위해성 판정 철회 방침을 내놓았다. 지난달에는 캘리포니아 인근 해역을 포함해 연안 석유·가스 시추 확대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단기적으로 자동차 산업과 일부 에너지 기업에는 부담을 덜어주지만, 미국의 탄소 감축 목표와 장기적 비용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