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민주평통 22기 출범 회의 참석 ‘의장 발언’
“흡수통일, 어느 일방 억압 방식 통일 안돼”
‘한반도 전쟁 종식’·‘핵 없는 한반도’ 강조
“흡수통일, 어느 일방 억압 방식 통일 안돼”
‘한반도 전쟁 종식’·‘핵 없는 한반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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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회의에 참석해 "7년째 중단된 남북대화를 되살리는 것부터가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북은 지난 2018년 공식 대화가 끊긴 이후에도 판문점 채널 및 동·서해 군통신선 등 3개의 연락채널은 유지했지만, 지난 2023년 4월 7일 북한이 모든 채널을 끊으면서 소통 창구 자체가 없는 상황을 2년 이상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달 17일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한 상황이지만 북한은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부터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 해소, 나아가 남북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시작해야 한다"며 "만나서 마주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고 오해가 쌓이면 불신의 벽은 더욱 높아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공동 수요가 큰 기후환경, 재난안전, 보건의료 등 분야의 교류 협력 사업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일방적인 지원이나 어느 한쪽의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아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고 남북이 공동성장하는 길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은 일방이 다른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모두가 흔쾌히 동의하는 내용과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반도 전쟁 종식'과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측처럼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도 비현실적이고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평화적 한반도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 상태인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한미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적극 지원하며 관련국들과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 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추구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비록 지금은 대화와 협력이 단절돼 있지만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어 인내심 있게 노력을 다해 나간다면 북측의 태도 역시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 동력으로 바꿔내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자 번영의 동력"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