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도걸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컨소시엄’, 혁신 포기하는 것”

"폐쇄 아닌 개방, 독점 아닌 경쟁 원칙으로 해야…글로벌 경쟁력 상실할 것"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와 관련해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 컨소시움만으로 허용하자는 입장은 사실상 혁신을 포기하자는 말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개방형·경쟁형 구조로 설계해야하며, 은행만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예금 수준에 머물러 혁신을 이룰 수 없고 결국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란 주장이다.

안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은행은 전통적 결제망에 대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규제와 리스크 관리 중심의 운영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을 과감하게 실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결과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디지털 예금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새로운 서비스나 웹3 기반 확장 모델 등은 출발조차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 핀테크 기업, 블록체인 기술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개방형 구조가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서로 다른 역량을 가진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개방형 경쟁형 구조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여러 조합의 컨소시엄이 경쟁하면서 각자의 기술, 고객 기반 플랫폼 역량을 결합할 때 혁신 서비스와 글로벌 확장성, 이용자 편익은 비약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통제 가능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발행 주체의 적격 요건 설정, 안전 자산 기반의 준비금을 100% 보유, 실시간 검증, 외환 AML(자금세탁방지) 통제 체계 구축 등 모두 현행 금융 외환 감독 체계 안에서 충분히 구현될 수 있는 장치들"이라며 "문제는 혁신이며, 어떤 구조가 혁신을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을 향해 "지금 이 순간에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확산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지체 없이 담대한 제도 도입 방안을 책임 있게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